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무엇이 다르고, 국내 기업에서는 왜 상대적으로 드물었나요?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모두 결산기(정기배당) 외에 회계연도 도중에 이익을 나눠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근거 법령과 시점, 횟수에서 갈립니다. ①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근거하며, 정관에 정하면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②분기배당은 상장회사에만 허용되는 특례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근거해 3·6·9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 최대 3회까지 배당할 수 있습니다.^[1] 즉 중간배당은 상법상 모든 회사가 연 1회 할 수 있는 제도이고, 분기배당은 상장사가 정기배당까지 합쳐 연 4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분기·중간배당이 상대적으로 드물었던 배경은 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제약이 겹친 결과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상장사는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재투자하는 성향이 강했고, 배당을 연 1회 결산배당으로 몰아서 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절차적 제약이 더해졌는데, 과거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의 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못 박고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나중에 금액을 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구조여서, 투자자가 배당액을 모른 채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제약은 최근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이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그 뒤에 배당기준일이 오도록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배당 관련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상장사가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진행했습니다.^[2] 다만 제도가 정비됐다고 모든 기업이 곧바로 분기·중간배당에 나서는 것은 아니며, 배당 여력과 정책은 기업마다 다르므로 실제 배당 이력과 정관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