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폐지·유예 논의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6년 7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2022년 한 차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고, 이후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1]. 개정 소득세법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투세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고, 주식 등은 종전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2]. 즉 금투세는 시행일에 도달하기도 전에 폐지되어 실제로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3]. 2026년 들어 증시 상황과 세수 논의 속에서 금투세 재도입(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은 금투세 자체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4], 정부 경제 부처도 당장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관련 발언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며, 실제 세제 변경 여부는 국회 입법과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만 확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재도입은 정치적 담론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금투세는 폐지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관련 세제는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동향은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공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