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뭐고, 기존 양도소득세와 뭐가 다른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였으나, 2024년 말 폐지가 확정되어 2026년 7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1]. 다만 제도 설계 자체는 참고할 만하므로 조건부로 설명하면, 금투세는 여러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남은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3].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공모펀드 등이 연 5,000만원, 해외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그 밖의 상품은 연 250만원이었고,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설계되었습니다^[2]. 기존(현행) 양도소득세와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기준입니다. 현행 제도는 종목당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이 일정 기준(대주주 요건, 예: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넘는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밖의 일반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반면 금투세는 이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을 없애고,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한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종전대로 대주주만 과세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4]. 개인의 세부담은 보유 종목과 지분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