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합산하는 기준과, 연도 중 지분을 조절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세법상 어떤 리스크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분은 본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산됩니다. 2022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기타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보유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1]. 반면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보유분 전부를 합산해 판정합니다. 이때 2023년 양도분부터 합산 대상 친족 범위도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었습니다^[2].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2026년 7월 현재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이나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3]. 다만 이 지분율·시가총액 요건은 세제개편 논의 때마다 조정이 거론되는 항목이므로, 실행 전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의 최신 공지로 현재 확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도 중 지분을 조절해 기준일 전에 요건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법상 세 가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대주주 판정은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T+2) 기준 소유 여부로 판단되므로, 기준일 이전에 최소 2영업일 이상 여유를 두고 매도하지 않으면 회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4]. ② 가족 명의로 지분을 분산해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지분이 다시 합산되어 회피 효과가 사라지며, 증여세와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이월과세 규정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준일 직전 매도 후 곧바로 재매수하는 등 형식만 갖춘 인위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 경향상 대법원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려면 가장행위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세부담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판정 기준과 회피 가능성에는 여러 예외와 판례상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실행에 앞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투자 판단과 세무상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